환경부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특정 모델의 경우 무상교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보일러 설치 업체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 지원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동의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시 체크 항목을 통해 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보일러 설치업체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대신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명된 서식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직접 신청과 대리 신청의 구분 없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사전에 공식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조금 사전 신청이 요구됩니다.
지원 금액과 혜택
지원 금액과 혜택은 60만 원 지원 및 무상교체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환시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설치 전 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보일러 한 대당 최대 60만 원이 제공됩니다.
단, 정부 보조금을 초과하는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조 기업이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본 보조금 지원 : 기본 보일러 설치 비용은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무상교체 프로그램 : 제조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공식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1)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자, 자활사업 대상자 등
2)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장애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3)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
4)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엄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을 활용하여 중위소득 70% 이하 여부를 확인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조건과 예외 사항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원 예외 대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신축건물 등의 특정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전 지원 대상 여부와 설치비용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