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문제와 교통 안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제도는, 노후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 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노후차 조기폐차의 대상 차량은 주로 오래된 경유차와 특정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들입니다.
-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관용 차량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서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포함되며,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아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지게차 및 굴착기 :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의 지게차 및 굴착기 중 일정 제작 연도에 해당하는 모델. 이 차량들은 제작 연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됨.
2. 조기폐차 신청 조건 및 필수 요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등록 요건 :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상태.
- 검사 적합성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원이 가능함.
-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 기관이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저공해 조치 이력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소유 기간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 신청) http://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scar.or.kr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및 혜택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및 혜택은 차량 폐차 보조금과 신규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나뉘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된 차량에 대해 기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해 책정됩니다.
- 신규 차량 구매 보조금 :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조기폐차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폐차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